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기량상향#일몰연장#장애인국가유공자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·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을 3,000cc로 확대하고, 특례 만료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기량 요건을 2,000cc에서 3,000cc로 상향하고,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동 및 경제활동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환경 영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기량 요건을 2,000cc에서 3,000cc로 상향하고,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동 및 경제활동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환경 영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