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조세·세금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국가유공자#자동차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국가유공자
장애인과 국가유공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기량 2,000cc 이하 차량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지만, 앞으로는 3,000cc 이하 차량도 면제받아요
현재는 배기량 2,000cc 이하 차량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지만, 앞으로는 3,000cc 이하 차량도 면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큰 차량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 이동이나 활동에 편리한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
더 큰 차량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 이동이나 활동에 편리한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면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