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고속버스#대중교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우등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직행버스와 철도 면제와 차별화되도록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운임 부담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, 지역 간 이동성 및 경제 활력 증가가 기대되나 재원 소멸과 형평성 논쟁도 우려된다.
우등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직행버스와 철도 면제와 차별화되도록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운임 부담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, 지역 간 이동성 및 경제 활력 증가가 기대되나 재원 소멸과 형평성 논쟁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