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고용·노동
김예지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전문요원#근로기준#수련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건강 전문 자격 준비생(수련생)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신건강 전문 자격 준비생(수련생)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련기관이 근로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데, 앞으로는 평가 후 위반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해져요
현재는 수련기관이 근로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데, 앞으로는 평가 후 위반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련생들이 부당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
수련생들이 부당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련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어서 수련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
수련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어서 수련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