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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련기관을 법으로 지정하고 평가해,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규칙이 법으로 상향되고, 수련기관 평가와 시정·취소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련기관 관리가 체계화되고 수련생의 근로조건과 교육 질이 개선되지만,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