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기현|국민의힘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계획#평가#시행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직전 계획 평가를 반영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의 기간 불확실성과 평가 부재를 개선해 5년 기본계획, 이전 계획 평가, 연간 시행계획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효성 제고와 참여 증가를 기대하되, 정치적 편향과 재정 부담 우려도 병존한다.
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직전 계획 평가를 반영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의 기간 불확실성과 평가 부재를 개선해 5년 기본계획, 이전 계획 평가, 연간 시행계획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효성 제고와 참여 증가를 기대하되, 정치적 편향과 재정 부담 우려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5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