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서명옥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#전원조정#중앙응급의료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과 정보 수집·환자 현황 추적을 담당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은 권역 간 전원조정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앙센터에 전원조정 전체 권한과 비상정보 제공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적으로 이송이 빨라지며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과 정보 수집·환자 현황 추적을 담당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은 권역 간 전원조정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앙센터에 전원조정 전체 권한과 비상정보 제공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적으로 이송이 빨라지며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강화 필요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