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향사랑기부제#세액공제한도#고액기부구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,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구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며,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기부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부 활성화와 지역 재정 확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, 수입 감소와 공정성 논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