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계열공시#지배구조개선#공시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계열 지분 공시 의무와 내부지배구조 규범 공시 신설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계열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무화와 내부지배구조 규범의 공시 도입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선제적 관리가 강화되지만 이행비용과 정보노출 부담이 증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계열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무화와 내부지배구조 규범의 공시 도입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선제적 관리가 강화되지만 이행비용과 정보노출 부담이 증가합니다.
의안번호: 2205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