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3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#재단 운영#기한 설정
의안번호: 22055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3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발전#농지규제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55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금#민간플랫폼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055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3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통신감청#범죄수사
의안번호: 2205515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3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유출방지#영업비밀보호#포상금
의안번호: 220551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3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처방전 플랫폼#의약품 도매상#약국 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55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 콘텐츠#거짓 정보
의안번호: 220551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3
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#재생에너지#민관협의
의안번호: 220551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3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협동조합#임원선거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551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3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#전자증서#행정효율화
의안번호: 2205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