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#거버넌스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상풍력의 계획입지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육성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 주도 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과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하고, 공동접속설비 건설·접속요금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, 주민 수용성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대, 비용 증가 가능성.
해상풍력의 계획입지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육성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 주도 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과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하고, 공동접속설비 건설·접속요금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, 주민 수용성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대, 비용 증가 가능성.
의안번호: 2205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