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박덕흠|국민의힘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촌특화지구#자율규제혁신지구#농업진흥지역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시도지사가 농촌 특화지구나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구역 설립 목적에 맞춰 농업진흥지역과 용도구역의 변경·해제가 가능하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, 규제완화로 인한 농지 및 환경 이슈와 농민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