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처방전 플랫폼#의약품 도매상#약국 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국과 처방약을 받는 환자
약국과 처방약을 받는 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과 약국 강요, 환자 유인이 모두 금지돼요
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과 약국 강요, 환자 유인이 모두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, 플랫폼의 부당한 갑질이 사라져요
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, 플랫폼의 부당한 갑질이 사라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