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범죄·형사
이성권|국민의힘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통신감청#범죄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·불법영상물 피해자와 용의자, 범죄수사를 받는 국민
딥페이크·불법영상물 피해자와 용의자, 범죄수사를 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중범죄만 감청 가능한데, 앞으로 딥페이크·아동성착취물 제작·유포도 감청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특정 중범죄만 감청 가능한데, 앞으로 딥페이크·아동성착취물 제작·유포도 감청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요. 감청으로 범인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.
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요. 감청으로 범인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청 범위가 넓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.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수 있어요.
감청 범위가 넓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.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