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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안 제29조에 따라 어선도 전자 형태의 검사증서를 비치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종이 증서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전자 형태를 추가로 인정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비용 감소와 증서 분실 방지, 행정력 절감이 기대되나 사이버 보안 위험과 디지털 격차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