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인권·차별금지
김용태|국민의힘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#재단 운영#기한 설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재단 이사들과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
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재단 이사들과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이사 추천이 8년간 지연되던 것을 이제 3개월 안에 완료해야 돼요
이사 추천이 8년간 지연되던 것을 이제 3개월 안에 완료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인권을 다룰 기구가 제때 구성돼야 인권 조사와 정책이 빨리 진행돼요
북한인권을 다룰 기구가 제때 구성돼야 인권 조사와 정책이 빨리 진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 간 합의 부족으로 여전히 3개월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
정당 간 합의 부족으로 여전히 3개월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