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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 명단 제출일부터 3개월 내 이사 선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 제2항 신설로 교섭단체가 명단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선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단 이사 선임 지연을 줄이고 운영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나, 정치적 압력 및 절차 남용 위험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