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이정문의원 등 12인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범죄전과자#신고수리거부확대#금융소비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046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한준호의원 외 169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사장선출#임기보장
의안번호: 220046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한준호의원 외 169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강화#거버넌스개편#공영방송투명성
의안번호: 220046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김정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연장#국가전략기술#수소환원제철
의안번호: 22004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6-13
이정문의원 등 12인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법#맞춤형광고#고지의무
의안번호: 2200462
부결
제안일: 2024-06-13
한준호의원 외 169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결정족수#출석요건#회의운영개정
의안번호: 220046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한준호의원 외 169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법개정#독립성강화#사장선임투명성
의안번호: 220046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김용민의원 외 169인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수사독립성#정치중립성
의안번호: 2200459
공포
제안일: 2024-06-13
이병진의원 등 10인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생활교육#어린이집포함#대학급식경비지원
의안번호: 22004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6-13
박주민의원 등 11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충실의무#주주승인#지배구조
의안번호: 2200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