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조세·세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공제#장애인#편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원, 도서관, 병원 등 공중시설을 운영하는 기업과 단체
공원, 도서관, 병원 등 공중시설을 운영하는 기업과 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편의시설 투자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, 이제 설치비의 5%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.
현재는 편의시설 투자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, 이제 설치비의 5%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가 공중시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장애인, 노인, 임산부가 공중시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투자 효과가 예상대로 나올지 불명확해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투자 효과가 예상대로 나올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