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환경·에너지
조지연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응축성먼지#발전소오염#호흡기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소 같은 오염배출사업장과 그 주변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발전소 같은 오염배출사업장과 그 주변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이는 먼지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응축성 먼지도 관리돼요
현재는 보이는 먼지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응축성 먼지도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히 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흡입하는 '백연'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줄여서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특히 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흡입하는 '백연'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줄여서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응축성 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실제 규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응축성 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실제 규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