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최형두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#국회의결절차#총한도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을 국회 의결 대상으로 확정한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내년에 실시할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심의해 확정하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력이 높아지나 처리 지연과 행정 부담 가능성도 커집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내년에 실시할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심의해 확정하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력이 높아지나 처리 지연과 행정 부담 가능성도 커집니다.
의안번호: 2205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