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국토·도시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지역발전기금#정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(경기 북부, 강원도 등 북한 인접 지역)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접경지역(경기 북부, 강원도 등 북한 인접 지역)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요
현재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
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실제로 주민 생활 개선에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
기금이 실제로 주민 생활 개선에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