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박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지원기금#국가재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촉진과 재정지원의 체계화이지만,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촉진과 재정지원의 체계화이지만,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