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2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년법#청소년권리#변호인
의안번호: 22035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2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무직공무원#역사 왜곡#독도 영유권
의안번호: 2203530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#파산#직업제한#회생
의안번호: 2203529
수정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신용카드#세액공제#자영업
의안번호: 2203528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상속#보험#세금
의안번호: 2203527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법인세#부동산임대#가상자산
의안번호: 2203526
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상속세#기업승계#세율인하
의안번호: 2203525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관세#자유무역협정#수입업자
의안번호: 2203524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국제세금#암호자산#다국적기업
의안번호: 2203523
수정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세제개편#중소기업지원#지역활성화
의안번호: 2203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