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산업·기업
김종민|무소속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지역균형발전#일자리창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배터리 회사 임직원, 비수도권 지역 주민
반도체·배터리 회사 임직원, 비수도권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첨단산업 기지가 서울·경기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방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
현재는 첨단산업 기지가 서울·경기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방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반도체·배터리 공장이 생기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
지방에 반도체·배터리 공장이 생기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규모 산업시설 입지로 환경오염, 교통 혼잡,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대규모 산업시설 입지로 환경오염, 교통 혼잡,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