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아동보호#수사권
의안번호: 220354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숙박업#신분증위조
의안번호: 22035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 규제#성적 착취
의안번호: 22035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선고#취업제한#차별금지
의안번호: 22035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결격사유#취업제한
의안번호: 220354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범죄#명예훼손
의안번호: 220353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 피해자#아동보호#재판절차
의안번호: 220353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국방보안#국가기밀
의안번호: 220353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경마#도박처벌#형벌강화
의안번호: 220353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부당특약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3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