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환경·에너지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송전망 확충#재생에너지#전력 안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,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
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,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송전망 확충이 느려서 정전 위험이 있는데, 앞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빠르게 전력망을 확충해요
현재는 송전망 확충이 느려서 정전 위험이 있는데, 앞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빠르게 전력망을 확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정전을 막고,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
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정전을 막고,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송전탑이 세워지면서 주민 토지 보상과 건강 우려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
송전탑이 세워지면서 주민 토지 보상과 건강 우려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