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행정·지방자치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기초자치단체#행정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도시 시민, 특히 강원도·경상북도·전라남도 지역 주민들
중소도시 시민, 특히 강원도·경상북도·전라남도 지역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토지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만 대도시 수준의 특혜를 받는데, 앞으로는 5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토지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만 대도시 수준의 특혜를 받는데, 앞으로는 5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도시 주민도 대도시처럼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권한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
중소도시 주민도 대도시처럼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권한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