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금융·보험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차#자동차보험#정비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차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가 영향받아요
수입차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입차 정비요금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 수입차만 따로 다루는 협의회를 만들어 요금 기준을 정하게 돼요
현재는 수입차 정비요금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 수입차만 따로 다루는 협의회를 만들어 요금 기준을 정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도한 수입차 정비비가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
과도한 수입차 정비비가 줄어들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비업체들이 협의회를 통해 요금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요
정비업체들이 협의회를 통해 요금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