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인권·차별금지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자동차보험#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
자동차를 운전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동차사고 시 장애인도 렌트카와 교통비 중 선택할 수 있어요
자동차사고 시 장애인도 렌트카와 교통비 중 선택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공평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공평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사가 장애인용 렌트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
보험사가 장애인용 렌트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