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 정책#신종 마약#빠른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 중독자와 경찰, 검찰 등 마약류 관리 기관
마약 중독자와 경찰, 검찰 등 마약류 관리 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정책을 5년마다 정하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정해요
현재는 마약 정책을 5년마다 정하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종 마약이 자주 나오니까 정책도 더 자주 바꿔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신종 마약이 자주 나오니까 정책도 더 자주 바꿔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이 자주 바뀌면 경찰,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
정책이 자주 바뀌면 경찰,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