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사회복지·연금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세#장애인활동지원#비영리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영리단체만 주민세를 내지만,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처럼 면제를 받아요
현재는 비영리단체만 주민세를 내지만,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처럼 면제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영 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예산을 장애인 서비스에 쓸 수 있어요
운영 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예산을 장애인 서비스에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