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면세확대#조세형평성#장애인활동지원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고, 개정 전 과세 처분을 구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면세 범위를 확장하고, 이전 과세 이슈를 바로잡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무 형평성 회복과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며, 재정 영향과 행정비용 변화가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면세 범위를 확장하고, 이전 과세 이슈를 바로잡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무 형평성 회복과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며, 재정 영향과 행정비용 변화가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