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재난·안전
조경태|국민의힘
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비#불법조업#해양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역에서 활동하는 선박 운영자, 어업인, 해양 사용자들
해역에서 활동하는 선박 운영자, 어업인, 해양 사용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경의 정보 요청이 선택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
현재는 해경의 정보 요청이 선택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조업과 밀수 단속이 강해져 바다의 안전성이 높아져요
불법조업과 밀수 단속이 강해져 바다의 안전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수집 범위 확대로 일반 선박도 자주 검사받을 수 있어요
정보 수집 범위 확대로 일반 선박도 자주 검사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