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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양경비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며,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의 해상검문검색·나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양경비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, 협조 요청 시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며, 금지물품 의심 선박의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포함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해양경비정보 수집 강화로 안전 및 재산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가 촉진되나 예산·권한 남용 위험과 국제마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