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여성·가족·아동
박형수|국민의힘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육아휴직#건강보험료#저출산 대응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 자녀 양육으로 육아휴직하는 직장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휴직 중 보험료를 일부만 낮춰주다가, 이제 육아휴직 중엔 완전히 면제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면서 쉴 때 보험료 걱정이 줄어들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육아휴직은 보통 1년 정도로 제한돼서 전체 양육 기간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