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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하위 사용자의 비등록 용도 사용 금지와 과태료 부과, 위해성평가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된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, 위해성 평가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며, 거래 시 영업비밀 여부를 제공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며, 규제 부담은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