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산업·기업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학물질#산업규제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체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하청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제조업체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하청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화학물질 제조할 때만 신고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신고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.
현재는 화학물질 제조할 때만 신고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신고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학물질 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서 작업장 안전이 강화돼요.
화학물질 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서 작업장 안전이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, 중소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, 중소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