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산업·기업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경제#상품권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소매점주, 지역 주민
자영업자, 소매점주,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발행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발행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 매출이 늘고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나요
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 매출이 늘고 지역 경제가 더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금 낭비나 가맹점 선정에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지원금 낭비나 가맹점 선정에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