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#재정지원#발행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의무적 예산지원과 5년 주기 계획 수립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5년마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발행계획을 통보·공개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지원 확대와 실태조사로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강화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5년마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발행계획을 통보·공개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지원 확대와 실태조사로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강화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5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