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최형두|국민의힘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가적합확인#전파차단장치#준공검사대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가적합확인으로 대체하고, 전파차단장치의 인가·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자는 자가적합확인서를 제출해 준공검사를 대신하고,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과 비용이 감소하고 ICT 도입이 촉진되나 자가적합확인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자는 자가적합확인서를 제출해 준공검사를 대신하고,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과 비용이 감소하고 ICT 도입이 촉진되나 자가적합확인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5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