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형두|국민의힘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파#이동통신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동통신 사업자와 전파차단장치 제조 기업이 영향받아요.
이동통신 사업자와 전파차단장치 제조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모든 무선국을 검사하는데,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수출용은 인가가 면제돼요.
현재는 정부가 모든 무선국을 검사하는데,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하고 수출용은 인가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자는 행정 부담이 줄고 최신 통신 서비스를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어요.
사업자는 행정 부담이 줄고 최신 통신 서비스를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 자체 검사로 부실이 발생하거나 전파차단장치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.
사업자 자체 검사로 부실이 발생하거나 전파차단장치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