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보호#부정경쟁방지#포상금제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업비밀 해외유출 억제를 위한 보상제 도입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제도를 신설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감소와 신고 활성화로 보안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05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