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이성권|국민의힘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고향사랑기부#민간플랫폼#투명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으로 납부 가능하게 하고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 플랫폼 허용과 새 감독권 신설로 접수 경로와 관리 체계가 변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확대와 기부 활성화,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·비용·운용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