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게임산업#소비자보호#피해구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률정보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소송특례를 도입해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센터를 운영할 권한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, 신뢰 회복 및 규제의 명확성 증가다.
의안번호: 2205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