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예지|국민의힘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확정#정년연장#인건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촉진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장 65세, 종사자 60세로 정하고 필요 시 5년까지 연장하며 인건비는 공적 부담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도 함께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장 65세, 종사자 60세로 정하고 필요 시 5년까지 연장하며 인건비는 공적 부담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도 함께 따른다.
의안번호: 2205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