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산업·기업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기술유출#산업기술#처벌강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을 유출하려는 근로자나 직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로 기술을 빼내려는 목적을 증명해야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그럴 의도만 있어도 처벌받고 벌금이 더 커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들이 다른 나라로 새나가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서 회사와 나라 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적인 기술 학습이나 이직 후 배운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