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법무·사법
박은정|조국혁신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헌법재판관 자격#정년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관이 될 준비 중인 변호사나 판사가 영향을 받아요
헌법재판관이 될 준비 중인 변호사나 판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제한이 없어지고, 헌법연구관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
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제한이 없어지고, 헌법연구관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, 법률 전문가의 헌법재판관 진출 기회가 늘어나요
헌법재판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, 법률 전문가의 헌법재판관 진출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인물이 당원 신분을 바꾼 직후 헌법재판관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
정치 인물이 당원 신분을 바꾼 직후 헌법재판관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