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김승수|국민의힘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징계권한확대#스포츠윤리센터#공정성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보고·검사 결과의 위법·부당 사실에 대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.
✅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고, 시정 불응 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가 가능해진다.
✅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심의를 이관하고 임기를 1회 연임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5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