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산업·기업
전종덕|진보당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#기후변화#해산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어민과 양식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양어민과 양식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5년 계획에 포함해요.
현재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5년 계획에 포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류 질병을 예방해 해산물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.
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류 질병을 예방해 해산물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 수립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계획 수립만으로는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