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전종덕|진보당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발전#기후변화대응#정책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시키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되어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제대응으로 양식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되어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제대응으로 양식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5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