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참여#환경권#광업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주민 의견 청취와 시도 동의를 의무화해 광업권의 공익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업권 설정과 탐사·채굴 결정에서 시도 동의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환경권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절차 증가로 비용과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업권 설정과 탐사·채굴 결정에서 시도 동의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과 환경권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 절차 증가로 비용과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