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기#후임선임#인권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의무화해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차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조제8항 신설로 임기가 끝난 지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무자격 연임 차단으로 위원 독립성 강화 및 인권보호 신뢰 제고, 다만 선출 실패시 공석 장기화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.
현행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의무화해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차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5조제8항 신설로 임기가 끝난 지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무자격 연임 차단으로 위원 독립성 강화 및 인권보호 신뢰 제고, 다만 선출 실패시 공석 장기화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