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#가챠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 이용자, 특히 뽑기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들
게임 이용자, 특히 뽑기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게임사가 뽑기 확률을 표시하고, 피해 입으면 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
게임사가 뽑기 확률을 표시하고, 피해 입으면 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확률로 피해 입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
가짜 확률로 피해 입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게임사가 의도적으로 틀린 확률을 표시해도 적발이 어려울 수 있어요
게임사가 의도적으로 틀린 확률을 표시해도 적발이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