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 디자인 보호#지적재산권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들
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축물이 현재는 보호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
건축물이 현재는 보호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카페나 매장의 독특한 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모방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돼요
카페나 매장의 독특한 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모방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물 건축 행위와 모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
건축물 건축 행위와 모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