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보호법#건축물디자인#실내장식디자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축물과 실내장식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.
✅ 건축물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실시행위로서 건축행위가 인정되며, 실내장식은 통일성 있을 때 등록 가능합니다.
✅ 창작자 보호와 침해 대응이 강화되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✅ 건축물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실시행위로서 건축행위가 인정되며, 실내장식은 통일성 있을 때 등록 가능합니다.
✅ 창작자 보호와 침해 대응이 강화되어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