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박형수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감시#출석요구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가 특정 사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1조 제5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출석대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지만, 공수처장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과 수사상 긴장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1조 제5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출석대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지만, 공수처장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과 수사상 긴장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