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행정·지방자치
박형수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권한#고위공직자#감시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더 직접 감시할 수 있어요.
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더 직접 감시할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회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만 출석요구할 수 있는데, 이제 고위공직자수사처장도 명시적으로 부를 수 있게 돼요.
지금은 국회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만 출석요구할 수 있는데, 이제 고위공직자수사처장도 명시적으로 부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직접 물어보고 감시할 수 있어서 국민 신뢰도 높아질 수 있어요.
국회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직접 물어보고 감시할 수 있어서 국민 신뢰도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인들이 이 출석요구 권한을 자기 반대파를 괴롭히는 데 악용할 수 있어요.
정치인들이 이 출석요구 권한을 자기 반대파를 괴롭히는 데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