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기술개발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기술 연구하는 기업들(스타트업, 중소기업, 대기업)이 영향을 받아요.
신기술 연구하는 기업들(스타트업, 중소기업, 대기업)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3년 더 깎아줄 거예요.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3년 더 깎아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신기술 연구에 더 투자하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신기술 연구에 더 투자하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대기업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