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연장#신성장원천기술#국가전략기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의 과세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2024-12-31에 끝나던 고율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7-12-31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의 R&D 투자와 기술개발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재원 부담도 커진다.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의 과세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2024-12-31에 끝나던 고율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7-12-31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의 R&D 투자와 기술개발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와 재원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