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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용중지 시 재사용 전 검사 면제와 정기검사의 제도적 유연성 제공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 및 대형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진단·점검을 의무화하고, 일시중지된 경우 재사용 전 관리청 검사를 시행하며 정기검사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지비 감소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, 규정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의 가능성도 수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