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박덕흠|국민의힘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수#복무관리#현황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와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다.
✅ 배치기관장이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고, 불성실 근무 시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수 체계의 혼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나,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배치기관장이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고, 불성실 근무 시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수 체계의 혼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나,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