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강훈식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속가능성공시#인증제도#면책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, 공시 신뢰를 위한 인증 제도와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,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신뢰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으로 자본시장 건전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나, 초기 비용과 부담은 늘 수 있다.
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, 공시 신뢰를 위한 인증 제도와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,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, 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신뢰 강화와 국제 기준 부합으로 자본시장 건전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나, 초기 비용과 부담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21